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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weekly Report No.45

▣ 국내 제도/규제/시장 동향
-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(ESG 공시, 자사주 원칙적 소각 '26년까지 추진)
- '24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9천만톤 (전년대비 2% 감소, 원자력,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영향)
- 한국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9.5톤 (항공기 이용 시간과 주거면적 가장 큰 영향)
- 기후에너지부 신설 임박 (환경부 기후정책 + 산자부 에너지정책)
- 대통령 NDC 준비상황 점검 (전기요금 인상, 산업별 특성 고려 대책 강구 지시)
- 회사 내 빌런있다 10명 중 8명 응답 (직속 및 타부서 상사 50% 차지)

▣ 해외 제도/규제/시장 동향
- 세계 기업 13% AI 시스템 데이터 유출 (평균 피해비용 444만달러)

날짜

출처

내용

원문

  • 2025.08.21 SBS [링크로 이동] “세계 기업 13% AI 시스템 데이터 유출… 보안투자 줄어”

     

    • 전세계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 444만달러, 보안투자 확대 63%→49% 감소

    - 보안 AI 도입 시 피해 비용 190만달러 절감 가능하나 투자에는 절반도 반영 안돼

    - 전체 침해 사례 16%는 해커가 AI 도구 활용, 피싱이나 딥페이크 기반 사칭 공격
  • 2025.08.20 정책브리핑 [링크로 이동]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

     

    • ESG 공시,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‘26년까지 추진

    -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(대상, 시기) 마련, ESG 도입확산 지원 및 관련법 제정 등

    - 상법 개정 없이 자사주 소각 촉진 방안 별도 우선 추진 (ex. 공시의무 5% → 1%)
  • 2025.08.20 연합뉴스 [링크로 이동]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9천만톤… ‘10년 이후 처음 7억톤 아래 

     

    • 원자력,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전년대비 2% 감소

    - 발전 외에 감축성과 미미, 산업계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 

    - 2030 NDC 달성 빨간 불, 앞으로 연평균 3.6% 배출량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
  • 2025.08.20 한경 [링크로 이동] 한국인 1인당 온실가스 9.5톤 배출…”생활양식 전환 필요”

     

    • 2030년까지 1인당 6톤 수준으로 낮춰야 NDC 달성 가능

    - 1인당 평균 영국 8.6톤, 일본 8톤, 중국 4.9톤, 인도 3톤 수준

    - 라이프 스타일 상 항공기 이용 시간과 주거 면적이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
  • 2025.08.18 뉴시스 [링크로 이동] 김성환 환경장관 “기후에너지부 신설, 마지막 미세조정 중” 

     

    • 환경부 중심의 조직 개편안 반영 유력

    - 환경부 기후정책과 산업부 에너지정책 기능 통합 방식에 대한 결론 도출 임박

    - 환경부에 산업부 에너지정책 업무 이관 Vs. 별도의 통합부서 신설

     
  • 2025.08.14 뉴스 1 [링크로 이동] 李대통령 “온실가스 감축시 전기요금 인상… 국민동의 구해야”

     

    • 탄소중립 법제화 이행, 2035 NDC 제출 불가피

    - 2035 NDC 준비상황 점검 자리에서 대책 강구 지시

    - 철강, 정유, 화학산업 등의 특수성도 고려
  • 2025.08.13 ZDNET [링크로 이동] 직장인 상당수 “우리 회사에도 빌런있다… 나는 아니고”

     

    • 10명 중 8명 있다 응답, 직속 및 타부서 상사가 50%

    - 갑질 및 막말형(31%), 월급루팡형(19%), 내로남불형(15%), 내일은 네일형(11%)

    - 빌런 행위 본인 불인지(59%) 다수 응답, 교육/캠페인 통한 경각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