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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& Trend
Biweekly Report No.60
▣ 국내 제도/규제/시장 동향
- TNFD 확산으로 자연자본, 생물다양성 리스크 금융 영향 확대
- ESG 최대 리스크, 환경에서 윤리/컴플라이언스 등 거버넌스로 이동
▣ 해외 제도/규제/시장 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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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5.28 미디어펜 [링크로 이동] 세계 3위 페인트업체 악조노벨, 셔윈 인수제안 거부 - 악조노벨 이사회 셔윈윌리엄스와 니뽄페인트 인수 제안 거절, 미국 액살타와 합병 추진- 악조노벨 건축용 및 선박/항공/분체도료, 액살타 자동차 도료 강점, 합병시 시너지 효과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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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5.21 뉴스타운 [링크로 이동] 유엔, “미국 저지 불구, 기후 변화 강력 조치 지지 결의안” 통과 - 각국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‘국제법 위반’ 이라는 자문 의견 지지, 구속력 없는 결의안 승인
* 미국, 러시아, 이란, 사우디 등 반대(찬성 141표, 반대 8표, 기권 28표)
- 지구 온도 상승 섭씨 1.5도 미만 제한하기 위한 ▶ 국가 기후 행동 계획 채택 ▶ 화석 연료
탐사 ▶ 생산 및 개발에 대한 보조금 단계적 폐지 ▶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에 대한
‘완전한 배상’ 촉구하는 내용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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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5.21 IMPACT ON [링크로 이동] 규제 멈췄지만 美 기업들,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자발 제출 - 미국 SEC 기후공시 규제 후퇴, 캘리포니아 SB261 소송, 시행 지연 속 불확실성 증대
* 26년 1월 30일 94개 기업 보고서 제출(63% 기후리스크 보고서 첫 작성, 비상장사 비중 증대)
- 기후변화 환경 문제 아닌 경영 변수로 인식(ESG부서+이사회, 경영진 기후리스크 감독) -
2026.05.21 IMPACT ON [링크로 이동] ESG 최대 리스크, 기후보다 거버넌스로 이동 -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보다 기업 내부의 투명성, 윤리경영,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중요도 확대- 탄소중립, Scope 3 등 예측 및 관리 가능한 영역 인식, 내부 고발/도덕적 해이 등 거버넌스 리스크 통제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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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5.19 이투데이 [링크로 이동] 탄소보다 무서운 ‘자연 리스크’…기업 돈줄 흔든다 - TNFD 확산으로 탄소를 넘어 자연자본, 생물다양성 영향 금융권 리스크 평가 대상 포함
- 자동차/배터리(광물 조달 과정 산림 훼손), 반도체(수자원, 지역 하천), 물류/해운(친환경 선박, 공급망 복원력) 등
* 삼성(물, 생태계 리스크), SK(TNFD 보고서), LG(LEAP 평가), 롯데(자연자본 의존도, 영향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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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5.15 IMPACT ON [링크로 이동] EU, AI 활용 공시·광고 표시 의무화…역외 기업도 영향권 - EU 집행위, AI법(AI Act) 50조 투명성 의무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(EU 밖 기업 적용 포함)
- 기사 요약, 학술 논문 외 상장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투자자 정보가 담긴 기업 보고서 포함
* AI 생성이라도 인간의 실질적 검토, 편집 책임 있으면 표시 의무 예외(담당자 신원 연락처 공개)
* AI가 생성한 이미지, 영상 등 단순 표시 넘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체계 요구(워터마크, 디지털 지문 등) -
2026.05.11 kotra [링크로 이동] CBAM 개정 강화안을 둘러싼 EU 입법기관별 주요 내용 - EU 집행위원회: 철강/알루미늄 함유 약 180개 하류제품까지 확대(자동차·부품, 전자제품, 기계, 가구 등 포함)
우회 행위 방지 조치 강화(회피 가능성 모니터링, 패턴 확인 시 위임법 통한 추가 규제 도입)
- EU 이사회: 집행위 전반적 지지, 역외 검증기관 인정 필요성 동의(EU회원국 중 프랑스, 이탈리아 등 6개국만 수용)
부정행위 관련 행위자에서 수출자, 수입자, 수입신고자 구체화/역외기업 실제 지불한 탄소 크레딧 구매 비용 반영
- 유럽의회: 간접 배출 범위/적용 대상 품목 확대 촉구(현 비료 및 시멘트에 한정된 간접 배출 적용 타 품목 확대)
한시적 면제, 긴급절차, 탄소 크레딧 인정 조항 모두 삭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