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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& Trend
Biweekly Report No.66
▣ 국내 제도/규제/시장 동향
- 공급망 인권·환경 실사 의무화 논의 확산, 협력사 ESG 관리 책임 강화
- 주주권 강화 대응 본격화, 국내 기업 이사회 독립성·투명성 강화 추진
- 환경정보 조기 공개 시행, ESG 평가·투자 활용 위한 정보 적시성 강화
-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연계 추진, 탄소크레딧 국제 활용 기반 확대
▣ 해외 제도/규제/시장 동향
- 美 캘리포니아 탄소시장, 배출권 가격 상승과 시장 연계 확대에 힘입어 5회 연속 완판
- EU ESRS 공시항목 60% 축소 추진, 중요성 중심 공시체계로 전환
- 미국 자동차 공급망, 가격 경쟁에서 데이터 기반 조달 경쟁 체계로 변화
- SEC 주주제안 규정 개편 추진, 기업의 주주행동주의 대응 부담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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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9.02 연합뉴스 [링크로 이동] 상의·기획예산처·GCC,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연계 - 대한상의·기획예산처·GCC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(K-VCM)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- 국제 기준 부합 탄소크레딧 인증·검증 체계 고도화, 디지털 인프라 구축,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활용 확대 등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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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9.01 kotra [링크로 이동] 공급망에서 데이터 경쟁으로, 미국 자동차 부품 구매 새로운 기준 -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동화 전환과 통상규제 강화 대응, 생산 거점 및 공급망 재편 추진
- 현지 조달 확대, 공급망 안정성 확보, 전략 소재 확보 주요 경쟁력 요소 부상, 부품·소재 기업에도 영향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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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9.01 IMPACT ON [링크로 이동] SEC, 주주제안 연방규칙 폐지 검토 규제 권한 주정부 이양 - SEC 주주제안 제외 여부에 대한 기존 No-Action Letter 검토 대부분 중단하는 방침 발표
- 기업들은 ESG, 기후변화, 인권 등 주주제안 제외 가능성 자체 판단, 법적·평판 리스크 관리 부담 확대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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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31 에너지데일리 [링크로 이동] 환경정보 4개월 앞당겨 공개… 기업 ESG 대응 속도 높인다 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증된 환경정보 기존 연말보다 최대 4개월 앞당겨 공개하는 제도 시행- ESG 평가기관과 투자자의 최신 정보 수요 대응, 기업의 환경성과 활용 및 정보 적시성 높일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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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31 IMPACT ON [링크로 이동] ESRS 지속가능성 공시항목 60% 넘게 줄었다 - EFRAG 옴니버스 패키지 후속조치 일환, ESRS 공시 항목 대폭 축소 개정안 검토
- 중복되거나 부담이 큰 공시요구를 정비하고 중요성 중심의 실질적 공시체계 구축을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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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28 에너지데일리 [링크로 이동] 공급망 인권·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, 자율경영→법적 책임 -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리스크 관리 의무 강화 법안 논의 지속, 국내 기업 공급망 실사 제도 도입 가능성 확대
- 협력사 인권침해, 환경오염 등 위험요인 식별 및 관리, 대응 절차 구축 책임 강화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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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28 세계일보 [링크로 이동] 목소리 커진 소액주주들, 재계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선제 대응 - 2차 상법 개정 시행 앞두고 주요 기업들 독립이사 확대/이사회 개편 통해 이사회 독립성&투명성 강화
- 집중투표제 도입 및 주주권 강화 대응, 독립이사 중심 의사결정 구조와 CEO 검증 체계 구축이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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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28 IMPACT ON [링크로 이동] 美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5회 연속 완판…워싱턴까지 시장 연결 - 캘리포니아·퀘벡 공동 탄소배출권 경매에서 배출권 가격이 톤당 32.48달러로 상승하며 전량 낙찰 기록
-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신뢰도 개선과 북미 탄소시장 연계 확대 기대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